한정승인 이후의 청산절차
카테고리 업무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 감사의 임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외국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서와 사임서 공증 및 인감증명서 첨부
상장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 적용 배제
법인설립, 증자 등록면허세 3배 중과와 예외
특별한정승인 요건의 의미, 증명책임 및 구체적 판단에 관한 판례들
세금납부 의무의 상속
동일상호 등기 금지
개인파산 지급불능 상태 판단 기준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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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 98다43441
개명신청은 주소지 법원에서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