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주 주식회사 임원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상업등기선례 제201901-2호
카테고리 대법원 선례
주식회사의 합병등기절차-상업등기선례 제1-227호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등기선례 제202006-2호
법무사의 업무상 날인은 법무사 직인 날인이 원칙-등기선례 제201301-5호
법무사가 확인서면,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직인을 날인해야 하는지-등기선례 제5-61호
재일동포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등기선례 제2-100호
중국 거주 재외국민의 인감증명-등기선례 제2-128호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상업등기선례 제1-87호
외국인투자 등기신청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 첨부 불필요-상업등기선례 제2-52호
외국인의 취임승낙서, 사임서에 대한민국 영사관의 인증 서면 첨부 가능-상업등기선례 제2-34호
재외국민인 주식회사 감사의 취임승낙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상업등기선례 제1-147호
등기신청서 첨부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상업등기선례 제1-2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