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대법원 선례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등기명의인에서 빼고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늘리는 경정등기를 해야 하며, 상속포기자는 등기의무자가 되어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속포기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한다.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중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농지인 경우에도 종중이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인들 명의의 상속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방식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나 재외국민이 거주국 행위지법에 의하여 한 법률행위의 방식도 유효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차순위 직계비속인 손자 및 외손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상속입니다.

채권자가 제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를 한 경우, 같은 채권자가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상속등기 신청서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심판 정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접수증명을 첨부해서는 상속등기가 안 됩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있을 때의 상속등기 신청서에는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심판 정본을 첨부해야지 접수증명으로는 상속등기가 안 됩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조정조서에 의하여 상속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상속포기 간과한 상속등기는 경정등기로 바로 잡아야. 공동신청 또는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첨부, 상속등기 후 10년 경과해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