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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63356 판결 의의 해제권의 제척기간과 기산점 및 기간 경과 뒤 시효이익 포기 법리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주차장 부지 매매 뒤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건이다. 대법원은 해제권 소멸로 해제를 전제로 한 청구를 배척하되 별도…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31418 판결 의의 약정해제권은 계약의 구체적인 해제사유가 생긴 때 발생하므로 그 사유를 계약 문언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택지 특별공급 계약에서 공급자격 상실 시점이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등기말소 판결 확정으로 해제사유가 생겼다고 보아 계약일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한…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다41463 판결 의의 확답 최고로 기존 해제권이 소멸하여도 그 뒤 새로운 사유로 생긴 해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토지공사와 매수인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 해제 및 재계약 협의가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새 사유에 따른 해제 등 원심판단을…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의의 일부무효의 특별 규정과 효력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나머지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한다. 사실관계 상호신용금고들의 교차대출과 담보제공약정이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담보제공약정이 무효여도 대출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시사항 [1]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66조(준상행위) 본장의 규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의 행위에 준용한다. 요지 이 장(제2편 제1장 통칙)의 규정은 제5조에 따른 의제상인의 행위에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정기행위

제730조(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본절의 규정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요지 종신정기금 규정을 유증에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종신정기금

제729조(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①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요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망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채권 존속…

제728조(해제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종신정기금 계약의 원본 반환과 정산에 동시이행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종신정기금

제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①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26조(종신정기금의 계산)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요지 종신정기금을 일수로 계산하도록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종신정기금

제725조(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종신정기금 계약의 급부, 수령인과 생존기간의 기준이 되는 사람을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종신정기금

대법원 2026. 0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의의 쌍방과실 사고의 선처리 방식에서는 지급보험금과 자기부담금 각각에 제3자의 책임비율을 적용하여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정한다. 대위 범위의 약관 내용과 일부보험의 잔존손해를 구별한다. 사실관계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받은 차량 소유자들이 상대 차량의 보험자에게 자기부담금 지급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