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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107009 판결 의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유치물인 주택에 스스로 거주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유치권자의 점유보조자가 주택에 거주하였다. 대법원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인정해 건물인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판시사항…

의의 후순위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에 따른 제3취득자가 아니며 제3자의 변제 문제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 사실관계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권의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공탁하고 말소를 구하였다. 대법원은 제364조의 제3취득자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판시사항 후순위근저당권자가 민법 제364조의 저당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9866 판결 의의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다면, 채무자나 소유자는 유치권자에게 소멸청구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사실관계 후취득 소유자가 이전 소유자의 담보 제공을 근거로 소멸청구를 하였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손해액의 계산 오류를 경정하였다. 판시사항 [1] 담보제공에…

대리상의 유치권과 약정에 의한 배제를 정한다. 조문 제91조(대리상의 유치권)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제59조(유질계약의 허용)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질권과 담보권의 행사 요건 및 권리관계를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유질약정

운송주선 관련 규정 중 운송인에게도 적용할 조문을 정한다. 조문 제147조(준용규정)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관련 법령상법 제58조

운송주선인의 유치권이 담보하는 채권을 한정한다. 조문 제120조(유치권)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관련 법령상법 제58조

대리상의 유치권 규정을 위탁매매인에게 준용한다. 조문 제111조(준용규정) 제91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에 준용한다. 관련 법령상법 제58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 의의 정당하게 지급을 거절하는 범위에는 인도 후 이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알고 있는 실제 담보채무액을 넘는 보류액에는 이자가 생길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권 말소 전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구한…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의의 근저당권에 따른 대금 보류와 잔금 지급기 도래 후 동시이행 관계를 확인하였다. 사실관계 건물 매매에서 매수인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며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다. 원심은 매도인의 이행 제공 없이 한 해제를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932 판결 의의 일체성이 있는 약정 일부가 무효이더라도 나머지 계약을 유지할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그 계약은 유효하게 남는다. 사실관계 지역주택조합의 가전제품 무상제공 약정과 가입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원심의 일부 이유를 교정하면서 가입계약의 유효를 인정한 결론을…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0915 판결 의의 여러 계약의 경제적·사실적 일체성과 나머지 계약을 유지할 가정적 의사 및 증명책임을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명의대여 분양계약과 중도금대출 및 수수료지급약정의 효력이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판시사항 일부무효 법리를 정한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