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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사고 당시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책임이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한 방어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며 지출이 명백히 예상되면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낚시터 작업 사망사고에서 최종적으로 피해자 과실로 배상청구가 기각되었으나, 그 전의 책임 불명확 상태에서 지출할 변호사비용과 긴급조치비용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의의 질권의 목적 권리를 소멸시키는 행위의 무효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가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실관계 화재보험금청구권에 질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보험을 승계하지 않기로 한 약정의 효력이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질권자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의 무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의의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없던 사안에서 묵시적 갱신은 질권설정자의 처분제한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실관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근질권자가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 인도를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갱신 사전동의 조항만으로 갱신을 부정한 원심의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구체적 불복이유가 없던 대출금청구 부분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판시사항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의의 유치물의 소유자도 소유자의 승낙 없는 임대를 이유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무단임대가 끝난 뒤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대법원은 소멸청구를 부정한 원심의 인도 및 소멸 후 부당이득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판시사항 유치권자가…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16077 판결 의의 유치물의 소유자도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소유자가 다른 건물의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제공하며 소멸청구를 하였다. 대법원은 담보가 상당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 판시사항 민법 제327조에…

의의 약정에 따른 질권 실행에서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문제와 처분 상대방에 대한 처분 효력을 구별하였다. 사실관계 주식 근질권자가 비상장주식을 0원으로 평가해 양도한 뒤 양수인의 주주 지위와 신주발행 효력이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평가액을 이유로 실행 자체를 무효라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판시사항 [1] 상행위로…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의의 유치물의 각 부분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하는 불가분성은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된다. 사실관계 여러 토지 일부를 다른 업체가 사용하게 한 행위가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누락된 위반 필지를 포함하여 인도를 명하고 승계참가 관련 소송관계도 바로잡아 파기자판하였다. 판시사항…

의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니어도 유질약정이 허용되고 일방적 상행위에도 적용된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담보하는 주식 근질권 실행 후 주주권이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원심이 채권 발생 당사자를 잘못 전제한 부분을 지적하되 유질약정과 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결론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의의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와 달리 보증인에게 대위할 수 있고, 보증인도 미리 대위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후순위근저당권자에게 대위할 수 있다. 사실관계 후순위근저당권자가 보증인의 배당을 다툰 사건이다. 대법원은 보증인이 후순위근저당권 취득 전에 대위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선순위근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39776 판결 의의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사실관계 공사계약에 관련된 토지인도 및 금전청구가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유치권 항변을 배척한 본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반소 관련 상고는 기각하였다. 판시사항 [1]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37176 판결 의의 상사유치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명시적으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이 추심위임을 받은 어음에 관해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였다. 대법원은 유치권을 허용한 편입 약관에도 불구하고 추심위임만으로 배제약정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판시사항 [1] 상사유치권 배제…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의의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와 의도적으로 유치권 성립 거래를 만들고, 선행 담보권자의 불이익을 알면서 우선 만족을 꾀한 유치권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채무자 건물 일부를 임차하고 경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