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2023. 04. 27. 선고 2021다309576 판결 의의 다수 피해자의 손해가 책임보험 한도를 넘으면 전부 보상한 피해자의 화재보험자는 직접청구하는 다른 미전보 피해자보다 우선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들에 대한 지급 후 남은 한도에서만 받는다. 사실관계 화재로 다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울산지방법원 2014. 09. 04. 선고 2013가합4186 판결 의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수익자 변경은 무효이고,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의 사고 후 해지에도 타인을 위한 보험의 동의 또는 보험증권 소지 요건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계약자가 피보험자이자 수익자인…

대법원 2006. 0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의의 최고받은 채무자가 조사 목적의 이행유예를 구하면 회답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고, 민법 제174조의 6개월은 회답을 받은 때부터 진행한다. 사실관계 아파트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에 보증보험회사가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판결 의의 다른 손해보험 체결 자체는 현저한 위험 변경·증가가 아니므로 그 통지 누락만으로 상법 제652조·제653조에 따른 해지를 할 수 없다. 사실관계 기계의 화재보험 계약자가 다른 보험을 갱신하면서 기존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를 현저한…

제725조의2(수개의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672조와 제6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중복보험

대법원 1999-10-12 선고 99다14846 판결 의의 해제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대체 완공 가능시점을 정하도록 하였다. 사실관계 공사를 중단한 수급인의 계약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지체기간 판단 오류를 지적했지만 올바른 산정액도 보증한도를 넘으므로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대법원 1989. 02. 14. 선고 87다카2973 판결 의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생명보험의 해지는 보험계약자·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표시해야 하며, 수익자에게 한 표시는 약관의 별도 기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 사실관계 여러 생명보험계약의 고지의무 위반과 해지 상대방이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82177 판결 의의 해제 통보 후에 생긴 사정만으로 당시 없던 임의해제와 손해배상의 의사를 포함시킬 수 없다. 사실관계 시장정비사업의 설계 등 업무계약이 종료된 뒤 손해배상이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통보 후 경과로 임의해제를 인정한 원심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의의 불이행 해제 요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의해제의 의사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 설계 등 용역계약에 관한 해제통보와 용역비가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주장하지 않은 임의해제까지 인정한 원심을 용역비 부분에 한하여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45613 판결 의의 보증 대상 하도급계약 자체에 있는 노임 직접지급 우선약정과 보증약관을 함께 해석하여 보증 범위를 정했다. 사실관계 주계약은 직접 노임 지급을 선급금 정산보다 우선하도록 정했고, 공제조합은 충당되지 않은 금액에 관한 약관상 면책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21. 07. 08. 선고 2016다267067 판결 의의 선급금 보증계약 후 체결된 직불합의로 보증책임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예정한 특별약정 등이 없다면 증가분에는 보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사실관계 국가가 공사계약에 직접지급 우선약정을 편입한 뒤 선급금 보증계약과 하수급인별 직불합의가 체결되었다. 대법원은 보증계약…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의의 수급인 소유 건물에 대한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과 객관적 행사 곤란이 있는 경우의 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여러 차례 도급계약과 소유권 귀속 소송을 거친 건물의 골조공사 하수급인이 담보 설정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관련 상고심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