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11574 :: 선급금의 충당과 반환 및 공동수급체 정산
대법원 2017. 01. 12. 선고 2014다11574 판결 의의 공사도급의 선급금은 공사대금의 일부이며, 반환사유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미지급 기성대금에 충당하고 잔액을 정산한다. 사실관계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선급금을 받아 배분하지 않은 채 탈퇴한 뒤 다른 구성원이 잔여공사를 수행했다. 대법원은 선급금의 충당과 내부협약 위반에 따른…
법률 위키
2013다81224 :: 추가공사·지체상금과 하도급 직접지급
대법원 2015-08-27 선고 2013다81224 판결 의의 추가공사와 지체상금에 관한 원심 판단은 유지하면서 하도급 직접지급 후 상계 허용 부분을 바로잡았다. 사실관계 총액입찰 공사에서 추가대금과 지체상금,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가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추가공사와 지체상금 판단은 수긍하고, 직접청구권 발생 후 지체상금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본…
2011다104482 :: 추가공사의 묵시적 합의와 지시
대법원 2012-04-13 선고 2011다104482 판결 의의 추가공사의 합의·지시에 관한 원심의 사실판단을 수긍하였다. 사실관계 아파트 지역난방 전환공사의 정산과 하자, 추가공사대금이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열사용 승인을 위한 추가공사의 묵시적 합의 또는 지시를 인정한 판단 등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시사항 [1] 총유물 자체의…
2011나42630 :: 주계약·특약별 타인을 위한 보험과 납입최고
서울고등법원 2012. 02. 16. 선고 2011나42630 판결 의의 서울고등법원은 주계약·특약별로 타인을 위한 보험 여부를 구별하고, 자기 및 타인을 위한 보험의 성격을 겸하는 경우 타인에게도 최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계약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사망 시에는 어머니를 수익자로 지정했다. 미납 최고 후 교통사고로…
2009다67443 :: 미완성 건물의 인수와 소유권 귀속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67443 판결 의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완성한 수급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사실관계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을 인수해 독립된 형태와 구조를 갖춘 건물로 축조한 수급인의 소유권이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원시취득을 인정한 원심을…
2007다78616 :: 공사대금 담보 설정과 사해행위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 판결 의의 제666조 청구에 따른 신축건물 공사대금 담보 설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가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의 여러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취소와 배당이의가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공사대금 담보와 단순 가구 판매자의 담보를 구별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2007다31211 :: 직접지급 우선약정과 선급금 충당
대법원 2010. 0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의의 공사계약에 편입된 직접지급 우선약정이 있으면 그 적용범위의 하도급대금은 선급금 충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관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 후 공사를 포기하고 지분이 조정되었으며 하수급인들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예외적 정산약정이 사실상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2002다63312 :: 직업 변경 미통지에 따른 보험금 감액과 일부 해지
대법원 2003. 0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의의 생명보험에서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료율 비례 감액은 실질적으로 일부 해지이므로 상법 제653조의 해지기간 등이 적용된다. 사실관계 보험자는 직업·직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비례 감액 약관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해지기간 내 해지가…
2000다56112 :: 추가공사대금의 증명과 지체기간
대법원 2001-01-30 선고 2000다56112 판결 의의 추가공사의 성립과 액수, 공사중단 뒤 지체기간을 구별하였다. 사실관계 철골공사의 추가작업 대금과 지체상금이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별도 추가공사의 존재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유지하면서 대금 액수와 지체기간·감액 판단의 심리 부족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판시사항 [1] 완공기한…
2000다37296 :: 임의해제의 손해배상과 손익상계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판결 의의 제673조 해제의 손해는 지출비와 이행이익을 합하되 대체 소득과 준비 재료의 활용 대가를 공제한다. 사실관계 조형물 제작설치계약 해제 뒤 선급금 반환과 손해배상이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비용과 이행이익의 원심 인정을 수긍했지만 대체 소득·재료 대가를 심리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년 4월 30일 시행. 국가 공사의 계약문서와 이행, 설계변경, 지체상금 및 계약 종료를 규율한다. 주요 내용 공사 이행 중의 위험과 비용을 나누고, 준공 지연과 공기 연장의 처리 기준을 정한다. 적용 범위 국가 공사도급계약의 계약문서에 따라 적용되는 일반조건이다. 민간공사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