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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피보험자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는 제95조제1항ㆍ제4항, 제95조의2제4항 및 제95조의3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2025. 1.…

제4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인 부모에 대한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② 제9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제3조(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요지 제95조 제1항 개정규정(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은 2025. 1. 1. 전에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2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지 대통령령 제35100호(2024. 12. 24. 공포) 부칙은 이 영을 2025. 1. 1.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육아휴직 급여 신청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①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제118조(육아휴직등의 확인)① 사업주는 법 제71조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육아휴직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02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이하 “육아휴직등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1.9.16, 2017.8.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등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제71조(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요지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제117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등)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16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73조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01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울행정법원 2026. 5. 28. 선고 2026구합50114 판결(1심). 의의 육아휴직을 나누어 써서 앞선 휴직이 30일에 못 미친 경우, 그 기간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앞선 휴직 종료일부터 셀 수 없다고 본 하급심 사례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1차(2024. 3. 25.~4. 14.)와 2차(2024. 9. 1.~2025. 8.…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두32764 판결(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소). 의의 육아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지급받은 근로자의 나머지 기간 급여 신청에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신청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의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사실관계…

제3조의3(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6.27> 1.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의 전부를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이 근로계약, 제77조의2제1항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의 노무제공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