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07조 (소멸시효)

제107조(소멸시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19.1.15>
1.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2. 제4장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3.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
4.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반환받을 권리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0>

요지

제3장 지원금과 제4장 취업촉진 수당은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제4장 구직급여와 제5장 육아휴직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반환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를 준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