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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는 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법정단순승인 사유는 무엇인가 민법 제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사유를 열거한다.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행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행위 이 세 가지만이 법정단순승인…
한정승인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와, 상속포기와 비교하여 선택하는 경우로 나뉜다. 뒤늦게 상속 채무를 알게 된 경우 — 특별한정승인만 가능한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한정승인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인지대·송달료·법무사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심판서 수령 후 신문공고를 진행하면 신문공고료가 추가된다. 비용 항목별 금액은 얼마인가 항목 금액 인지대 1인당 4,500원(전자소송) / 5,000원(서면신청) 송달료 1인당 33,000원 신문공고료 1건당 40,000원 법무사 수수료 560,000원(보수기준 상한, 청구인 4인 이내) 부가가치세 수수료의…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상속 승인의 세 형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순승인: 아무 조건 없이 재산·채무 전부를 승계한다.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부담한다. 상속포기: 재산과 채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는다. 한정승인의 효과는 무엇인가…
코인거래소 계좌의 현금·가상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민법 제1005조). 배우자·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마쳐야 부모가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코인거래소 계좌에 보유한 가상자산 및 현금 잔고는 상속재산이다.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 권리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므로(민법 제1005조), 가상자산도 예외가…
한정승인 후 몰랐던 부채가 나타나도 한정승인의 효력은 유지되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민법 제1028조). 모르던 부채가 나왔어도 한정승인은 유효한가 유효하다. 한정승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목록에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다(민법 제1026조). 부채는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어도 한정승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는 한정승인을 신고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식이다(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28조). 어디서 구하는가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help.scourt.go.kr)에서 hwp 파일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어느 법원에 제출하는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가정법원 지원)에 제출한다(민법 제1019조). 신청 기간 숙려기간 — 상속 개시…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로, 부채와 재산 모두를 승계하되 책임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한다(민법 제1028조). 임대차 관계는 어떻게 승계되는가 한정승인을 선택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임대차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보증금·대출·월세 납부의무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승계되므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속인…
한정승인 신고에는 피상속인 서류 3종과 상속인 각자의 서류 3종, 그리고 재산·부채 소명 서류가 필요하다. 피상속인(고인) 상속인 각자 ①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또는 초본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기본증명서(상세) ③ 인감증명서 ④ 재산·부채 소명 서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인감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법원에서 조회할 수 있다. 누가 조회할 수 있는가 상속인은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여부를 조회할 권한이 있다. 조회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어떻게 조회하는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한다. 관할은…
상속포기 신고의 절차적 특례를 정한 재판예규다(재판예규 제907호, 2003. 9. 15. 시행).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 없이 포기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무능력자(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상속포기 신고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익충돌이 생기므로 민법 제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1~3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마치면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가 순차적으로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상속순위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상속순위는 다음 순서로 정해진다.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순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순 형제자매 — 부모 중 한 명만 같아도 해당 4촌 이내 방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