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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조(채권자취소권)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소는…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①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②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요지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의 ‘유언취지 구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 사례다. 의의 법정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이나(민법 제1065조), 공정증서 유언의 ‘구수’는 엄격 해석하되 공증인이 유언자 의사에 따라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해 진의를…

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므26 판결(재산상속포기신고무효확인). 검사를 상대로 한 상속포기 무효확인의 소가 허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재산상속포기신고 무효확인청구를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은 그러한 근거 규정이 없어 부적법하다(상속포기). 상속포기 효력을 다투는…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미성년자의 친권 행사와 이해상반행위, 미성년자를 대리한 상속포기를 취소할 때의 상대방에 관한 판례다. 의의 핵심이 셋이다. 생모가 친권자가 되는 경우(민법 제909조 제3항)는 부·적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를 말하고, 혼인외 자가 생모와 살아왔다는 사정만으로…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사해행위취소). 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26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본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만으로는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아버지가 자녀들의 대리권 없이 공동상속 부동산을 매도한 뒤 사망하고 자녀가 그 아버지를 상속한 경우, 자녀가…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대여금). 상속포기 신고 후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이 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포기는 신고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신고했더라도 수리 심판이…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취지를 구수하고…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유언증서나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유언의 증서·녹음을 보관한 자나 발견한…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13> 요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일신전속권은 승계되지 않는다. 이 포괄승계는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