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21호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하도급법상 선급금·감액분·하도급대금·관세 등 환급액을 늦게 지급할 때의 지연이율을 정한 고시다. 2018년 12월 6일 시행되었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2018. 12. 6., 타법개정).

조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 (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지

법 제6조 제2항, 제11조 제4항, 제13조 제8항, 제15조 제3항의 지연이율은 연리 15.5%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이 이율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