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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 — 경매목적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돼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경락자의 대상청구권, 그 소멸시효 기산점(민법 제390조). 의의 대상청구권의 적용 범위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한 판례다. 경매목적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후 하천구역에 편입돼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경락자도…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6910 판결 — 수용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내용·행사 방법(민법 제390조). 의의 대상청구권의 행사 방법과 그 한계를 정한 판례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목적 부동산이 수용돼 이행불능이 되면,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그가 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 판결 —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돼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민법 제245조). 의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토지 수용으로 이행불능이 되면, 시효완성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해 토지 소유자가 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92다4598 판결 — 매매목적 토지의 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사례(민법 제390조). 의의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대상청구권을 해석상 인정한 선도 판례다. 우리 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만 두고 대상청구권을 따로 규정하지 않지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 그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이다(상법 제401조 제1항). 회사에 대한 내부 책임(상법 제399조)과 별도로, 회사 바깥의 채권자·거래상대방·주주를 직접 보호하는 조항이다.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연대책임과 찬성 추정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주식회사 감사가 감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주어, 이사가 아무런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방치한 경우, 감사는 악의…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치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지(적극)(상법 제401조). 의의 대표이사·이사의 감시의무 위반도 상법 제401조의 제3자 책임 사유가 된다고 본 판례다. 대표이사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는데도…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 이사의 부실공시로 주가가 높게 형성돼 이를 모르고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상법 제401조 제1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적극). 의의 주주의 간접손해는 상법 제401조로 청구할 수 없지만, 부실공시로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된 주식을 모르고 취득한…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 주주가 이사의 임무해태로 입은 간접손해에 대해 상법 제401조 제1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소극). 의의 주주의 간접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손해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다. 주주가 이사의 악의·중과실 임무해태로 직접 손해를 입은…

채권자대위소송이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는 소송이다(민법 제404조). 쉽게 말하면 —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가 C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도 청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