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판결 —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해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 경우의 적법 여부(한정 적극)(민법 제404조). 의의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일 때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 경우, 양 청구의…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행사에서 대위채권자에게 변제수령 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적극)(민법 제404조). 의의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하고 그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대법원 1975. 05. 13. 선고 74다166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의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어떤 사유로든 그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확정판결의…

임차권등기란 부동산 임대차 관계를 등기부에 공시해 제3자에 대한 효력을 갖추는 등기다(민법 제621조). 실무에서는 임대인의 협력을 받아 하는 일반 임대차등기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구별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쉽게 말하면 — 임차권등기는 “내가…

법정상속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간 협의 없이 민법이 상속인의 순위와 친족 관계에 따라 정해 놓은 상속재산의 지분 비율이다(민법 제1009조).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분할 전까지 법정상속분 비율로 상속재산을 잠정적으로 공유하고, 이후 특별수익·기여분·협의분할 등으로 실제 취득분이 달라질 수 있다(같은 법 제1006조, 같은…

보정명령(補正命令)이란 소장·항소장·신청서 등에 고칠 수 있는 흠이 있을 때 법원이 기간을 정하거나 등기관이 법정 기한을 전제로 그 흠을 고치도록 명하는 처분이다(민사소송법 제254조, 민사소송법 제5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보정 가능한 흠은 기간 안에 고치면 절차가 계속되지만, 보정하지 않으면 법정 요건에 따라 소장·항소장·등기신청이…

제84조(확정신고)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제79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②…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