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2조 (대리인)

제12조(대리인)
① 당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청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요지

당사자등이 행정절차에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를 배우자·직계 존속·비속·형제자매,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직원, 변호사,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청문의 경우만)의 허가를 받은 자, 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안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다섯 유형으로 정한다. 대리인에게는 대표자에 관한 제11조 제3항·제4항·제6항이 준용되어, 당사자등이 대리인을 변경·해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되 절차를 끝맺는 행위에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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