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44조 (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요지

제643조의 채무자 등 외의 제3자가 제643조 제1항 각호의 재산 은닉·손괴·허위부담 행위를 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 개념·해설
  파산범죄 — 사기파산과 과태파산개인회생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643조채무자회생법 제64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