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조(「민법」상의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경우) 제335조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또는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 또는 파산관재인이 갖는 해지권 또는 해제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제663조(사용자 파산과 해지통고) 또는 제674조 제1항(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에 따라 상대방 또는 파산관재인이 갖는 해지·해제권 행사에 관하여 제335조 제2항(상대방의 최고권과 해지·해제권 포기 의제)을 준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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