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62조 (지방세환급가산금)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제60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1.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물납재산 자체로 환급하거나 경정청구·불복 결정 없이 고충민원 처리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관련

• 개념·해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매·폐차 시 잔여기간 환급과 승계 신청지방세 환급금 조회와 계좌 지급·양도 신청
•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