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전자등록의 효력)

제35조(전자등록의 효력)
①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전자등록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전자등록주식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상법」 제340조제1항에 따른 주식의 등록질(登錄質)의 경우 질권자의 성명을 주권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성명을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전자등록주식등의 신탁은 제32조에 따라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전자등록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선의(善意)로 중대한 과실 없이 전자등록계좌부의 권리 내용을 신뢰하고 소유자 또는 질권자로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요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며, 전자등록주식등의 양도와 질권 설정은 계좌간 대체나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선의·무중과실로 전자등록계좌부를 신뢰하고 소유자 또는 질권자로 전자등록된 자는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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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 집행주식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