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84조 (이의신청)

제84조(이의신청)
①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은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③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④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요지

복지조치에 대한 문서 이의신청은 안 날부터90일이고 정당사유 소멸일부터60일 예외가 있으며, 기관은30일 내 심사·통보한다. 이후 행정심판과 구별한다.

관련

• 개념·해설
  장애인 등록과 장애정도 심사 신청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