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른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요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대지급금 청구 절차 또는 법률구조에 따른 소송 제기를 위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발급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임금체불 진정
•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