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그 거래에 대한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3.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거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점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2023.3.21>
요지
신용카드업자는 분실·도난 카드, 위조·변조 카드, 부정하게 얻은 카드 등의 정보, 명의도용으로 발급받은 카드 등을 사용한 거래의 손실을 가맹점에 부담시킬 수 없다. 다만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카드회사가 증명하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그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가맹점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사항만 해당한다.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