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상환청구의 요건) 적법한 기간 내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거절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1. 공정증서(거절증서)
2. 수표에 제시된 날을 적고 날짜를 부기한 지급인(제31조제2항의 경우에는 지급인의 위임을 받은 제시은행)의 선언
3. 적법한 시기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증명하고 날짜를 부기한 어음교환소의 선언
요지
소지인이 적법한 기간 안에 수표를 제시했지만 지급받지 못하고, 법정 방법으로 지급거절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서인·발행인·그 밖의 채무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증명 방법은 거절증서, 수표에 제시일을 적고 날짜를 부기한 지급인의 선언, 적법한 제시와 지급거절을 증명하고 날짜를 적은 어음교환소의 선언 중 하나이다.
제31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적 제시의 경우에는 지급인의 위임을 받은 제시은행이 지급인의 선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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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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