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29조 (지급제시기간)

제29조(지급제시기간)
①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지급지의 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발행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한 주(洲)에 있는 경우에는 20일 내에, 다른 주에 있는 경우에는 70일 내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관하여는 유럽주의 한 국가에서 발행하여 지중해 연안의 한 국가에서 지급할 수표 또는 지중해 연안의 한 국가에서 발행하여 유럽주의 한 국가에서 지급할 수표는 동일한 주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요지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하는 수표는 10일 안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발행국과 지급국이 다르면 같은 주에 속할 때 20일, 다른 주에 속할 때 70일 안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모두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한다.

유럽 국가와 지중해 연안 국가 사이에서 어느 쪽을 발행국으로 하여 수표를 발행하든, 두 국가는 같은 주에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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