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제8조(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① 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판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의뢰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요지

공단의 소속 기관의 장은 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고, 판정위원회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산재 요양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