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요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고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제1항), 중앙관서의 장 등은 보고받은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제2항). 보조사업을 완료한 뒤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다(제3항). 승인 없이 이런 행위를 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에 쓴 보조금 상당액·효용가치 증가액·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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