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때의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정한다. 청구취지나 신청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조문
제4조(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①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0.8.21, 2003.6.9>
②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관련
개념·해설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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