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4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진술의무)

제182조의4(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압류명령에 표시된 계좌가 있는지 여부
2. 제1호의 계좌에 압류명령에 목적물로 표시된 전자등록주식등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수량
3.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사람의 표시 및 그 권리의 종류와 우선하는 범위
4.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명령에 관한 사건의 표시ㆍ채권자의 표시ㆍ송달일과 그 집행의 범위
5.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신탁재산인 뜻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

요지

압류채권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압류명령 송달일부터 1주일 안에 압류명령에 표시된 계좌의 존부, 전자등록주식등의 존부 및 수량, 우선권자 및 다른 압류·가압류·가처분 집행 여부, 신탁재산 기재 여부 등을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 집행주식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