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으로 임차인 소유의 부속 동산을 압류한 경우의 법정질권을 정한 조문이다.
요지
임대차에 관한 채권, 임차인 소유인 건물·공작물의 부속 동산, 압류가 요건이다. 요건을 갖추면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조문
제650조(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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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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