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률 제14943호의 시행일을 구분한다. 원칙은 공포일 시행이며, 제48조 제2항 제7호는 2017년 11월 10일 시행한다. 구 제19조 제2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공포 후 시행 전이던 전부개정법 제39조 제2항·제72조 제6항·제73조 제1항·제76조 제1항의 개정은 2018년 2월 9일 시행한다. 재개발 등의 양수 제한에는 같은 부칙 제2조의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 기준도 함께 적용한다.
조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제39조제2항, 제72조제6항, 제73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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