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의3(운전면허증의 수령) 법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5조의3제2항ㆍ제3항,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는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1.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제5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당시 법 제87조의2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
2.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3.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5.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6.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요지
본인수령원칙과 신청시본인확인·해외·재난·거동불가·구속·병복무·상당이유7예외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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