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폭력행위등의 금지)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①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②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③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2006.12.30>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통보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98.2.20, 2006.12.30>

요지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할 수 없으며,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도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 행정관청은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급박 시 사후승인)을 얻어 중지를 통보한다.

관련

• 개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해설
  임시지위가처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