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5조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제5조(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재산권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인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2.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다만,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또는 그 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요지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나 담보의 목적인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제1호),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제2호) 우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국제재판관할
• 법령
  국제사법 제2조국제사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