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 (승인사항 등)

제417조(승인사항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역외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3.27>
1.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3. 해산
4.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 또는 양수
5.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 또는 양수
6.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7.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3.27>
③ 제1항의 승인ㆍ보고의 기준ㆍ방법, 그 밖의 승인ㆍ보고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요지

금융투자업자가 합병·해산·영업 양도 등 중요 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한 조문이다. 역외투자자문업자·역외투자일임업자는 해당 행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 사후 보고로 대신한다.

①항 —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행위:

• 합병, 분할, 분할합병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 해산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전부 양도 또는 양수
• 위 각 업무 전부 폐지
• 그 밖에 투자자·채권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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