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점유 방해를 받은 경우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점유보유의 소). 방해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공사 방해는 착수 후 1년 경과 또는 공사 완성 후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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