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신주발행

외국인투자신고는 등기할 사항(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의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현물출자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면 그 신주발행은 무효

부채의 출자전환을 위한 주금납입채무와 채권의 상계 시의 첨부서면은 채무 존재 증명 서면, 상계의 의사표시 증명 서면, 회사의 동의서 - 등기예규 제145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