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저당권 절차

Question

외국인 근저당권 절차

Accepted Answer

아버지 집을 제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합니다. 현재 저는 미국시민권자라서 외국인 근저당권 설정 과정을 따라야하는걸로 아는데 제가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외국인 부동산고유번호인가를 발급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4-5년 전부터 아버지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어서 아버지 말씀으로는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 상속이 아닌 거래로 아버지명의 집을 저에게 주실수 있다고 하셔서요.

아버지는 한국에 계시고 저는 곧 한국에 잠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1. 외국인이 근저당권자가 되려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와 주소증명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인의 주소증명서면은 운전면허증의 사본이 틀림없이 원본을 등사한 것이라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공증인의 인증인 경우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고, 한국 공증인의 인증인 경우에 아포스티유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받습니다.

2.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해서 아버님이 집을 상속이 아닌 거래로 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권의 효력은 담보입니다. 채무를 갚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 중에서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어도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아버님과 본인 사이에 금전채권이 있었다는 증거의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중에서 내 채권이 변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변제 받을 수 있고, 상속세 신고의 과세표준액을 줄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해서 생활비로 드린 돈이 바로 대여금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정황 상 아버님과의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3. 부동산을 상속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려면 유언(공증 또는 자필증서)이나 신탁(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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