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 소장

1. 재산이 없으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올까요? –> 안 됩니다. 상속채무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이 소송에서는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항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2. 한정승인받을때 재산목록 모름으로 했다가 이번에 조회해서 내면 불상사가? –> 1번과 같으므로 재산목록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조회 했다가 금융재산이 나오면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무효다,라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나와도 장례비 이하의 금액이 나오면 괜찮습니다. 나올 가능성도 작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1번과 같으므로 금융조회를 할 필요는 있을지 의문입니다.

3.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정승인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전부 배분해 줬는데, 모르는 채권자가 났을 때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었고 그래서 채권자에게 배당해 줄 돈이 없었다면 책임지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4. 심판서 제출하고 이전 소송처럼 대응하면 됩니다. 답변서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한 사실을 적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적어서 내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서대로 진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채권의 소멸시효를 감안하면 한정승인에 따른 책임을 한정한 지급 판결을 받으려고 해 볼 수 있고 그런 경우라면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가 한 번 판결을 받아 놓았던 것을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다시 소를 제기한 것이면 소멸시효는 10년이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판결을 받아 놓지 않았으면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라서(예외적으로 비영리 금융기관 대출금은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10년 전 사망이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5. 소장 부본을 받았으면 답변서는 30일 이내 제출입니다. 그 때까지 안 내도 당장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변론 판결기일 전에만 내면 판결기일은 취소됩니다.

6. 법무사는 답변서를 작성, 제출대행 할 수 있지만 변론기일에 대리 출석은 할 수 없습니다.

7. 법무사의 답변서 작성, 제출대행 수수료는 40만원 기준으로 가산 또는 감액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멸시효 항변도 할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