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에 추징보전(가압류)이 걸린 상황에서 판결이 확정난 경우 추징보전된 예금채권에 대해서 집행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집행을 기다리지 않고 예금채권을 은행에 다 이체하라고 요청하고 추징보전(가압류)를 해제하고 통장을 해약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그런 요청을 받아도 검사, 채권자의 청구 없이는 돈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추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되면 추징보전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추징을 안 하는 것은 보전의 이유가 없어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후 본안판결이 났는데도 집행을 안 하고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취소 확정 전까지 본집행을 하면 취소는 기각되지만 집행을 강제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 가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고율의 지연손해금 때문에 집행을 늦추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형사 추징금은 검사가 집행하는데 그렇게까지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자면 추징보전이 걸려있는 경우(민사 가압류 포함) 다른 채권자가 보전된 예금채권에 나도 받을 것 있다고 추가로 압류를 걸어버리면 나중에 압류된 예금채권을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순위에 상관 없이 누구나 걸어서 파산절차처럼 나눠먹게 되나요?
추징보전, 가압류, 압류는 먼저 했다고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징보전도 집행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이루어 집니다. 여러 채권자의 가압류 등이 경합되면 배당절차로 넘어가서 각 채권자의 순위에 따라 배당됩니다. 순위에 상관 없이는 아닙니다. 단, 그 순위가 추징보전이나 가압류, 압류의 선후는 아닙니다.
채권의 성격 상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조세, 임금, 임대차 보증금 등이 우선권이 있는 채권입니다. 추징금은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 재산이 추징보전으로 묶인 사람이 직업도 잃고 생활이 막막한 상황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아 생활비를 빌려 사용하던 도중 갚지 못해서 채권자가 집행에 착수하면 추징보전으로 묶여있는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추징보전을 한 나라에서는 손해가 될 테인데 사해행위나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허위의 채무가 아닌 진실한 채무이며 명목은 생활비입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지만 채권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한 선의의 대출이며 채무자도 생활비가 없어 대출한 것이고 채무초과상태지만 갚을 생각을 가지고 빌렸지만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면 집행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은행은 공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배당절차가 개시됩니다. 국가의 채권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경우에 따라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추징금은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가피한 일입니다. 가정대로라면 사해행위, 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