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면책대상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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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세를 5,000만원(가산세 포함)을 연체를 했는데요 이미 5년째입니다,
혹시 제가 면책대상자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1. 조세는 파산, 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2. 국세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단, 시효중단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즉,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금, 공탁금 등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없어야 합니다.

3. 체납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4.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 중에 파산을 하면 파산채권자목록 기재는 시효중단사유가 되고 다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므로 시효만료 임박한 파산신청은 주의해야 됩니다.

최종 수정 2021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