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감사가 같은 회사나 자회사의 이사·직원을 겸할 수 있나요?
감사는 같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지배인·사용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감사의 핵심 직무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회사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는 회사의…
회사 문답
주식회사 감사의 임기는 취임일부터 정확히 3년인가요?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 결산기는 회사가 정관에서 정한 영업연도의 끝이고, 이사는 결산기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일부터 역일로 3년이 되는 날이나 결산기 말일이 아니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끝날 때 끝납니다.…
이사회가 있는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은 누가 선임하고 대표이사와 함께 둘 수 있나요?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은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가 선임·해임하며,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합니다.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되면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집행임원이 1명이면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됩니다.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가…
주식회사 설립 뒤 정관을 바꾸면 다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설립 뒤 변경하는 정관 자체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설립 뒤의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등기사항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사항은 이사회와 주주총회 중 누가 결정하나요?
정관에 규정이 없는 신주 발행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다만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경우에는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가 결정합니다. 먼저 정관에서 발행사항이나 결정기관을 정했는지 확인하고,…
이사 임기가 끝나거나 사임해도 후임자가 올 때까지 일해야 하나요?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할 당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에 미달한 경우입니다. 퇴임할 당시에 원수가…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된 주식회사는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나요?
휴면회사는 해산 간주된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휴면회사는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뒤에도 정해진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 만료…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언제 3배가 되나요?
대도시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원칙적으로 3배가 됩니다.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면 3배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과 제외 업종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중과에서 빠지는 일정 요건의 분할·합병 등도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바꾸나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 정한 발행 한도로 실제 발행주식총수와 다르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꾼 뒤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의…
비상장 주식회사가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비상장 주식회사의 제3자배정은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제3자배정이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무액면주식의…
주식회사 설립등기에는 어떤 비용이 드나요?
설립등기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듭니다. 본점이 대도시 밖이면 등록면허세는 납입 주식금액 등의 1천분의 4이고 최저 11만2천5백원입니다. 대도시 설립은 최저세액을 포함해 그 3배이나, 중과 제외 업종 등 예외에 해당하면 그 범위에서 3배가 아닙니다.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유상증자등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주식회사가 돈이나 재산을 받고 신주를 발행하면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납입기일이란 신주인수인이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하는 날입니다. 납입기일 전에 미리 납입했더라도 기준은 납입한 날이 아니라 납입기일입니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와 등기기간의 기산일도 납입기일의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