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규정과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 및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 요건을 갖춰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했더라도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는 남습니다. 이 경우 이사는 승인된 재무제표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면서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사원이 찬성해야 정관변경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과 그 의결권은 각각 계산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사원은 원칙적으로…
유한회사 지분을 넘겨받아도 취득자의 성명·주소·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적지 않으면 회사와 제3자에게 지분 이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원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지만, 정관으로 양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먼저 제한 규정과 그 요건을 확인합니다. 지분은 사원이 출자좌수에 따라 가지는 몫입니다.…
서면투표는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전자투표는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정하면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각 이사가 전자투표를 정하는 기능을 맡습니다.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했다면 그 대표이사가 맡습니다. 서면투표는 회사가 소집통지에…
주주명부 폐쇄는 일정 기간 명부의 기재변경을 멈추는 것이고 기준일은 특정한 날의 명부로 권리자를 정하는 것이며, 둘 다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그 기간이나 날을 지정했다면 이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방법은 의결권 행사나…
양도하려는 주주가 승인청구를 한 날부터 1개월 안에 회사가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한 경우의 절차입니다. 주주는 회사에 양도 상대방과 주식의 종류·수를 적은 서면으로 승인을 청구합니다. 회사는 청구일부터 1개월 안에…
이사가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같은 종류의 영업 거래를 하려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나 제3자의 계산이라는 말은 거래의 이익과 손실이 이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승인은 이사…
주주가 바로 법원에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는 없고, 먼저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의 해임이 부결되어야 합니다. 이사에게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청구하는 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져야 합니다. 소장은 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한…
원칙적으로 회사에 먼저 제소를 청구하고, 회사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야 주주가 대표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동안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즉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주주·이사·감사는 결의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가 취소 사유입니다. 결의 내용 자체가 정관에 위반한 경우에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있어도 법원이 결의 내용, 회사 현황과 여러 사정을 보아…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회의에서 다룰 목적사항과 소집하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서는 각 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맡습니다.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했다면 그…
유한회사의 이사·감사에 관한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원칙적으로 변경된 때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퇴임등기기간을 달리 계산합니다. 이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