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 조항이 적힌 채권양도서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한국법을 주장할 수 있나요?
외국법 조항이 적힌 채권양도계약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적용될 준거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그 법으로 동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모든 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고 일상거소가 한국이라면, 동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위해 한국법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계약에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는 당사자의…
외국법 조항이 적힌 채권양도계약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적용될 준거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그 법으로 동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모든 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고 일상거소가 한국이라면, 동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위해 한국법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계약에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는 당사자의…
채권자·채무자·인수인이 함께 병존적 채무인수에 합의했더라도,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때에는 인수되는 채무의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즉 원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국제사법은 채권양도에 대해 정한 준거법 규정을 채무인수에 준용합니다. 대법원은 개정 전 국제사법을 적용하면서 이때의 채무인수에는 원래 채무자가…
외국법을 적용하기로 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어도, 나중에 별도의 채권양도서로 제삼자에 대한 권리를 넘겼다면 양도계약의 성립·유효성은 그 양도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보험계약과 같은 법이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제삼자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채권을 넘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양도계약에 영국법을 적용하기로 했어도, 채무자에게 그 양도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양도된 채권 자체의 준거법에 따릅니다. 채권의 양도 가능성과 채무자 외 제삼자에 대한 양도의 효력도 같게 판단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의무와 양도계약의 성립·유효성은 두 사람이 체결한…
사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얻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료가 없다는 점만으로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소비자계약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무료 서비스도 다른 소비자계약 요건을 갖추면 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법은 상거소지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광고 등의…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사람이 국제사법의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거래를 했다면, 분쟁 전에 외국 법원만 관할로 정한 약관이 있어도 국내 법원에 사업자를 상대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예외에 들지 않는 그 관할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소비자계약은 소비자가 자기 직업이나 영업활동…
일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하더라도 주된 쟁점이 특허권의 성립이나 유·무효, 취소와 관계없이 양도계약의 해석과 효력이라면, 등록국이나 등록을 청구한 국가의 전속관할로 볼 수 없습니다. 개정 전 국제사법을 적용한 판례는 그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을 정한 관할 합의를 인정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 법인이었고…
당사자가 이메일로 외국 법원에 관할을 주기로 합의했다면,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는 국제사법의 서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합의로 정한 관할은 그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전속적 관할로 추정됩니다. 이메일 한 통에 법원 이름이 적혀 있는지보다 당사자들이 서로 어떤 의사를 표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