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정후견 심판을 받으면 기존 후견계약이 종료되나요?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법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¹. 다만 기존 후견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뿐이고 특정후견 심판은 종료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등기된 후견계약이 있을 때의 법정후견 청구권자는 민법 제9조² 제1항·민법 제12조³ 제1항·민법 제14조의2⁴ 제1항이 정한 법정후견 청구권자 외에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한 것입니다⁵. 대법원은 본인이 성년·한정후견 개시심판을 받은 때 일어나는 후견계약의 종료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과 관계없이 일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후견 심판이 후견계약을 끝내는 경우와 후견계약 자체의 종료를 허가받는 경우는 근거·요건·종료 시점이 다릅니다. 민법 제959조의20⁶ 제1항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아 그 심판을 받은 때 후견계약이 끝나는 경우입니다. 반면 민법 제959조의18⁷ 제2항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 자체를 끝내는 경우입니다.

후견계약을 끝내는 목적이 법정후견으로 옮기는 데 있다면 종료 허가를 따로 받을지 법정후견 개시심판으로 처리할지를 먼저 정합니다⁸. 종료 뒤 재산관리나 신상보호가 곧바로 필요하면 법정후견 개시 청구를 같은 시기에 준비해 보호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¹.

인용 근거

1.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
2. 민법 제9조 ↩︎
3. 민법 제12조 ↩︎
4. 민법 제14조의2 ↩︎
5.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2020으547 ↩︎
6. 민법 제959조의20 ↩︎
7. 민법 제959조의18 ↩︎
8. 민법 제959조의18 제2항,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