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얼마를 얼마나 자주 납입해야 하나요?

회사는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계정에 납입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¹.

정해진 납입 기일을 확인합니다². 근로자는 회사 부담금 외에 자기 돈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³.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하되, 근로자가 낸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⁴.

퇴직할 때 회사가 부담금을 미납했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적용되는 지연이자를 근로자의 DC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⁵.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⁶.

인용 근거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제3항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2항 ↩︎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