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종료심판이 나면 등기 신청과 재산 계산은 어떻게 처리되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후견인의 처리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한정후견 종료심판이 효력을 발생하면 가정법원이 후견등기부 기록을 촉탁하며, 임무가 끝난 한정후견인이나 그 상속인은 1개월 안에(정당한 사유 시 법원 허가로 연장 가능) 재산 계산을 해야 합니다¹. 한정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가 참여하지 않은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².

계산이 끝난 뒤 서로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일부터 이자가 붙고, 한정후견인이 자신을 위하여 피한정후견인의 돈을 사용했다면 사용일부터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³. 이처럼 종료심판에 따른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처리되므로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해야만 반영되는 절차가 아닙니다⁴.

임무 종료 후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와 상대방이 종료사유를 알았는지에 따라 사무처리 의무와 대항력이 나뉩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한정후견인·그 상속인·법정대리인은 피한정후견인·그 상속인·법정대리인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처리를 계속해야 하고 그 처리에는 후견이 계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⁵. 반면 종료사유는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⁶.

따라서 종료 뒤에는 1개월 내 관리계산(한정후견감독인 참여 포함)을 마치고 상대방이 종료사유를 알지 못했다면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민법 제957조, 민법 제959조의7, 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
2. 민법 제957조, 민법 제959조의7 ↩︎
3. 민법 제958조, 민법 제959조의7 ↩︎
4. 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
5. 민법 제691조, 민법 제959조의7 ↩︎
6. 민법 제692조, 민법 제959조의7 ↩︎
7. 민법 제692조, 민법 제957조, 민법 제959조의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