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부동산의 매도나 저당권 설정은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1. 따라서 처분 주체가 후견인이고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와 함께 후견감독인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2.
가정법원의 처분 허가와 후견감독인의 동의는 서로를 갈음하는 규정이 없어 두 요건이 누적(후견감독인이 직접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기 동의 불가)됩니다. 아울러 감독인 동의 없이 한 행위는 피후견인이나 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3. 또한 후견인이 여러 명이어서 권한의 공동행사나 사무분장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4.
반면 여러 후견인 중 일부가 공동행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와 후견감독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각각 신청하는 별개의 재판 절차가 다릅니다5. 공동행사에서 협력하지 않는 후견인이 있으면 민법 제949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합니다. 이와 달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 침해 우려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별개의 라류 사건으로 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후견이나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거주 부동산 처분을 준비할 때에는 법원 처분 허가 신청과 함께 공동후견인의 협력 여부 및 감독인 동의서(또는 갈음 재판)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6.
인용 근거
- 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 ↩︎
- 민법 제947조의2 제5항, 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 ↩︎
- 민법 제947조의2 제5항, 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제3항 ↩︎
- 민법 제938조 제2항, 같은 법 제949조의2 제1항 ↩︎
- 민법 제950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
- 민법 제947조의2 제5항, 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