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실제로 넘겨준 경우 기존 자동차종합보험은 새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중고차를 실제로 양도해도 자동으로 모두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의무보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법정 보험·공제)은 일정 기간 법에 따라 양수인에게 승계되지만¹, 그 밖의 임의보험(대인배상Ⅱ, 자기차량손해 등)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승계됩니다².

의무보험은 대인배상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상에 대한 책임보험등과 재물 손해에 대한 대물 의무보험이 모두 포함됩니다³. 손해보험 일반에서는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의 승계가 추정됩니다⁴. 자동차 양도는 상법이 추정이 아니라 보험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따로 정합니다².

의무보험의 승계는 양도일부터 시작합니다. 양도일은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입니다¹. 승계는 자동차관리법상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그 전에 양수인이 새 책임보험등 계약을 맺으면 그 체결일까지입니다.

임의보험 승낙은 양수인의 통지에서 시작합니다. 양수인이 양수사실을 통지하면 보험자는 지체없이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⁵.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알리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양수인은 통지와 그 답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용 근거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
2. 상법 제726조의4 제1항 ↩︎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제2항 ↩︎
4. 상법 제679조 제1항 ↩︎
5. 상법 제726조의4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