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대법원이 판단 근거로 삼은 자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처방, 응급실 기록, 요양급여내역, 전문의 소견과 감정 회신, 가족의 진술 등이며, 이를 바탕으로 상태를 증명합니다¹. 법원은 이 자료들로 자살에 이른 상황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².

자료마다 보여 주는 사실이 나뉩니다.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은 진단 시기, 처방 변경 같은 질환의 진행경과를 보여 줍니다³. 응급실 기록은 환청, 수면제 과량 복용, 자살사고처럼 자살 무렵의 구체적 증상을 보여 줍니다⁴. 주치의 소견서는 우울증 등이 지속되면 자살 행동이 나타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방해될 수 있다는 의학적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⁵. 의료심사회신서는 사망 당시 그 상태가 불가능했다는 다른 의사의 판단을 담습니다⁶.

의사결정 능력 상실까지 요구한 원심의 전제는 잘못된 전제로 파기되었습니다⁷. 환각·망상·명정 상태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도 그 상태가 배척되지 않습니다⁸.

두 판결은 유족과 보험회사 중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는 판시하지 않았습니다⁹. 두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보험금 지급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¹⁰. 자료는 진단부터 사망까지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용 근거

1. 2025다203058 이유 3나, 2025다210853 이유 3나 ↩︎
2. 2025다203058 판결 이유 3가 ↩︎
3. 2025다203058 이유 3나(1)·(2) ↩︎
4. 2025다203058 판결 이유 3나(2) ↩︎
5. 2025다210853 이유 3나(3) ↩︎
6.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이유 3나(4) ↩︎
7. 2025다203058 이유 3다 ↩︎
8. 2025다210853 이유 3가 ↩︎
9. 2025다210853 이유 3다 ↩︎
10. 2025다203058 이유 4, 2025다210853 이유 4 ↩︎